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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그런데'] 국민 울리는 정책 안 되길

2021-09-17 6 Dailymotion

'사기 치지 않았어요. 2주간 공부해서 합격했죠.'

영화 주인공은 벼락공부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만, 온갖 술수로 사기를 쳤던 과거 때문에 '공부해서 붙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걸 억울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삶의 결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완화해 30평형대 아파트와 비슷한 넓이의 3~4인 가구용 오피스텔을 적극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을 넓히고 공간 구성도 최대 방 4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해소를 통한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체 주택이라도 늘려 시장 불안을 달래려는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이야 충분히 이해할 만 하지만,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집값이 내려갈까요.

오피스텔과 생활형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규제가 없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